정년 65세 연장, 초고령사회 한국의 다음 과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년층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연금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면서, 정년 60세 이후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히셨고,
정부 역시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구성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정년 65세 연장, 초고령사회 한국의 다음 과제

 

정년 65세 연장의 기대 효과

1.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

평균 기대수명이 83세에 이르는 시대에, 60세 이후의 20년은 단순한 노년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은 쉽지 않아 노년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년 연장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재정의 안정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퇴직 시점이 늦춰져 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근로소득이 유지됩니다. 이는 조기 연금 수급을 줄이고,

납부 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경험 인력의 활용과 산업 경쟁력 유지

숙련된 중·장년층 인력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의 기술과 노하우, 조직 운영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고,

이는 세대 간 기술 계승과 생산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

1. 청년층 일자리 위축 우려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높은 청년실업률을 악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현재 많은 기업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년만 연장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직무 중심의 성과급제 개편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조기퇴직·비정규직화 위험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을 권하거나, 재고용 시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인 ‘고용 안정성 강화’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4. 노사 간 의견 대립

노동계는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제화를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일본은 이미 2013년부터 정년 65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며, 현재는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금 피크제와 재고용 제도를 함께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퇴직 연령을 상향하면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병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도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구조·임금 제도·복지 체계를 함께 조정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년 65세 연장, 초고령사회 한국의 다음 과제

 

사회적 시각에서 본 정년 연장의 핵심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령자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세대 간 균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입니다.

• 고령층에게는 “삶의 지속성과 존엄”을,
• 청년층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직무 중심 임금제 도입 및 노동 생산성 향상
• 청년 신규채용 유도 정책 병행
• 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정비
• 산업별·직종별 맞춤형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 마련

 

 

정년 65세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청년 고용, 기업 부담,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찬성과 반대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기회를 나누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 “일할 수 있는 한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를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다음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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